윤성근 의원, 농산물 사업 지원의 모호한 경계에서 행정과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야

▲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일 제372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택형맞춤농정 공모사업 관련 복합영농조합법인이 사업신청에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의 목적이 친환경 먹거리 안정적 생산 공급으로 소비시장 변화에 맞춘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육성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복합영농조합법인이 신청자격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농산물 사업 지원 방식의 모호한 범위를 두고 서로 행정과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축산동물복지국에 사업예산을 지원하여 효과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을 지원해 경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총 21개 시·군 617개 사업에 총 4,030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농업생산기반 활성화를 위해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소득의 증대와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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