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공적채무 조정 대상자 증가 전망

▲ 최학철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최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채무 위기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18일 복지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가계 부채 등 재무 상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채무 위기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 조정 상담자 등의 채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와 문서 발급의 간소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자들에게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조속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학철 의원은 “이번 조례의 발의로 중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 위기 가정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적채무 조정 대상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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