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반지하 노후도 기준 완화 주장 등 활발한 재·개정 활동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이 도시계획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재생협치포럼에서 주관하는 도시계획 우수조례 대상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조례재정 및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공헌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도시계획과 관련된 현안 사업에 앞서며 도시재생 및 주택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을 제·개정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입법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김 의원의 지속적인 발의와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서는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를 통해 신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대부분 노후된 주거지역에 몰려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반지하 주택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사다난했던 2022년 가운데 서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한 결과 도시계획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재생의 협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 및 학계를 포괄한 협치 플랫폼으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협치 기반의 사업발굴로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곳이다.

김 의원의 도시계획 관련 수상은 2021년 도시재생 의정대상, 도시재생 활성화 최우수 의정상, 2022년 도시계획 우수조례 최우수상, 2022년 도시개발 의정 대상, 도시개발정비 의정대상에 이어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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