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입법 공청회 현장 참석… 실질적 독립 기반 마련 촉구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국회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참석… 연내 통과 총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현장에 참석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입법 절차에 직접 참관하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신일 의장은 공청회 현장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현실화 등 독자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안 의장은 “이번 국회 공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완성할 독자적,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회 공청회를 기점으로 법안 심사 절차가 본격화함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입법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이 최종 결실을 보도록 현장 설득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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