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 금융위원회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1.23.~3.4.)
· 부모 신청에 따라 자녀(만 12세 이상)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 발급 허용
· 카드가맹점 가입시 영업여부 확인방식으로 비대면 확인도 인정
· 타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주선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
·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심사중단 기준 구체화) 등

■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292.8만 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5.12.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92.8만 명이 신용을 회복했습니다. 개인은 평균 신용평점 29점, 개인사업자는 45점 상승하는 등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 금융위원장-청년 소통 간담회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청년미래적금, 금리 4.5%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청년 대상 재무상담으로 청년의 목돈마련과 사회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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