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 지양해야

▲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수립을 비판했다.

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을 수립하며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하는 와중에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17개 사업은 국비 전액 삭감, 또는 도의 재정 악화를 사유로 일몰됐으나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연수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 비판이다.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을 설계하면서, 17억 원의 사업비 중 1인당 800만 원의 해외연수비 2억 원을 포함하여 편성했다.

이오수 의원은 해당 사업이 초기 주민인 저소득 청소년 대상 사업에서 중등 학령기 청소년으로 일반화되며 제안 의도를 벗어났으며, 9억 원의 사업 운영을 위해 편성된 4억 원의 운영비 또한 과도한 부대 운영비라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사업에도 100명의 청소년 대상 해외연수비 10억 원이 편성된 바를 지적하며, “다수의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몰되고, 시군에서 자체 추진토록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해외연수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때는 효율적으로라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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