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추진 로드맵, 주민의견 수렴 계획도 없어

▲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11.21.)에서 제주도 자치행정과 “동지역 적정규모 조정 설명회 등 운영수당”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도에서 동지역 구역조정을 다루는 TF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구성 이후 충분한 논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사업은 과소동 통폐합에 관한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동지역 적정규모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 마련 없이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연구가 이론적 검토 및 사례연구에 기반한 기초연구임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논의 혹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로드맵 없이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특히, “동지역 적정규모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의구심이 든다.”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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