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道 산학협력 컨트롤타워 부재로, 관련 대형 정부사업 ‘갈팡질팡’ 지적

▲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7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사업 등 경기도 산학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영 의원은 이 사업의 시범사업에 있어 대학과 기업이 가장 많이 소재한 경기도가 선정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최근 개최된 관련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대학들의 혼선이 ‘道의 정책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60여개 대학관계자와 산학협력단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경기도 정책이나 컨트롤타워가 평생교육국과 미래성장산업국으로 나뉘어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좋은 사업인 만큼 TF 구성 등을 조속히 서둘러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여러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업무의 연관성이나 분장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사업의 주요 골자인 만큼 미래성장산업국이 주도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산학협력 관련해서는 담당 산업분야별로 여러 실국에서 담당할 수 있지만, 최대한 내부적으로 잘 설득하여 (이 사업을) 미래성장산업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 중연구개발 예산 일부가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R&D 예산이 16% 이상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도의 현행 유지 또는 확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9대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내는 R&D사업마저도 감액 편성한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종합감사까지 집행부의 자체 검토의견 및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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