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사업 등에 다수의 위크숍이나 캠프행사 말고 제대로 된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료 등으로 재정비 촉구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20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너무 겉돌고 있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도비로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시불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 등을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감학원 추모문화재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이했으며 경기도가 8천만원의 예산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지원대상 180명 중 49명(27%)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선감학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수급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담당관이 지원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사업의 경우 350여명 참여행사에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라며, “오히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사업도 다수가 참여하는 워크숍이나 캠프행사로 죄다 채워져있다”며 “피해자들에겐 정신건강의확과의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진료를 받으시도록 지원해 드리는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