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지방시대’ 구현위해 지방의회 역할 다 할 것

▲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오찬 간담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2일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찬 간담회는 전국 시도의회의장단과 상견례를 갖고, 지방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15명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진복 정무수석,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올해 지방자치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과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따라 중대한 전환기를 맞았다”라며,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지방분권에 대한 목표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권한 및 활동 전반을 명시한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시도의회의장단 주요정책 건의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주요정책 건의사항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자치입법권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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