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투자 바라는 北, 넘어야 할 산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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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투자 바라는 北, 넘어야 할 산과 과제: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9-25 09:05:25

손경식 "北, 산업 일으켜 세울 투자 원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손경식 CJ회장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산업을 일으켜 세울 투자"라고 밝히면서 투자에 이뤄져야 할 조건과 향후 과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경제협력과 기술지원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진정으로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아직 큰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북한 경협, 유엔 대북제재 해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다. 북한에 대해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을 제외하고는 경제행위 전반에 걸쳐 교류를 금지한 것이다. 주 제재내용은 유류 공급을 4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90% 공급 차단, 해외 노동자 송환, 수출금지 품목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에 경제적 이득이 되는 사업은 대부분 다 제재에 가로막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손 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블룸버그는 "북한과의 사업은 유엔 대북제재로 크게 제한돼 있는 등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고,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총괄하고 있는 임구수 수협 남북수산협력단 단장도 "19일 평양공동선언으로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당장 무엇을 할 수는 없다"며 대북제재 해제가 우선임을 시사했다.

◇ 핵 포기와 동시에 수출을 통한 산업화 전수

북한에 대한 성공적 외자 유치를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핵 프로그램 포기`를 주장한다.

조영기 고려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북한의 경제개방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경제특구에 성공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 선결 조건의 충족 후 단?중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투자에 집중하며, 한국의 개발경험인 수출을 통한 산업화(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를 전수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핵 포기와 유엔 대북제재 해제조치가 선결 조건인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북 통일정책의 틀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고, 북방 3각 협력의 범위와 분야를 확대해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가속화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