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강화

여수시청

여수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금’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지급단가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작물과 소농가의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 간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

소규모농가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0.5ha 이하 등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2ha 이하는 205만원, 2~6ha 197만원, 6~30ha 189만원으로 산출해 받을 수 있으며 지급상한면적은 30ha이다.

단 기본 직불제 지급 대상자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환경보전, 생태보전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할 계획이며 신청 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별 자체계획을 수립해 마을별로 신청일자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금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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