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해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당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성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24일 경기도 소재 반도체 제조 업체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반도체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관련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술 지원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상생 협력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욱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 중소 협력 업체의 기술 개발 및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생 협력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조성욱 위원장은 지금까지 많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대기업이 1차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이하 협력 업체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도록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금지되는 ‘부당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을 관련 규정에 명시했음을 소개하면서 -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차 협력 업체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 업체에게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와 같은 기업들의 상생 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 지원 및 보호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 대상인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해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한 모범 사례로 ‘기술 혁신 기업’을 발표하고 향후 협력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교육·컨설팅을 1차 협력 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 업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 업체에 대금 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4회로 늘려 매월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 피해 협력 업체가 동반 성장 펀드로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총 1,300억원의 지원 규모에서 2차 이하 협력 업체 대상으로 5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기업 간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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