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업무를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최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이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설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해결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행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 담당 교원의 업무과중, 결과에 대한 민원 발생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는 학교 내 갈등조정과 관계회복 등 교육적 조치를 통해 자체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주재로 자체해결할 수 있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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