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마다 관련 부서 참여‘건축복합민원협의회’정례화 추진

늘어나는 건축복합민원 처리기한 앞당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정례 개최한다.

그동안 시는 관련 부서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대해 처리지연이 발생할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수시 운영해왔다.

시는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쳐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건축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 등 건축복합민원을 처리해 왔다.

다만, 최근 3년간 대규모 부지조성사업 시행 등으로 복합민원 비율이 전체 건축신고의 72%, 전체 건축허가 건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면서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시는 앞으로 지연되는 복합민원이 일정부분 해소되기 전까지 2주마다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개최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협의회에서는 해당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 간 협업 처리는 물론, 허가 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복합민원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해 부서 간 업무공조체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허가처리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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