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되면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보험 가입과 사고 보장 지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재 장애인·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기기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해도 이용자 본인이 대부분의 손해를 떠안거나 제한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민 보험 형식으로 보호 체계가 강화돼 제도적 미비점이 크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경훈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장비”라며, “이용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권 보장 조례가 진주가 포용적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지난 9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모두가 누리는 장애인 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사업을 세부 추진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례 시행과 함께 보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해 보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용자 안전교육과 환경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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