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직무유기 혐의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적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11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등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혐의는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직무유기 등이다.

압수수색에는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동원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이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직무유기)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인쇄물 발송을 위해 후보자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배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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