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해라!”

김교연 / 기사승인 : 2022-10-07 1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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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 6일 논평 발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윤석열정부가 세워진 이후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사진=바른인권여성연합)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되는 안을 발표함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른인권여성연합이 논평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다.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봉화 ㆍ이기복 상임대표, 이하 바인연)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한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식의 명목상 폐지가 아닌 본질적인 폐지를 바라며 “여성가족부 폐지!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는 주제로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바인연은 여성가족부 폐기안이 야당과 일부 편향된 여성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나친 타협안을 마련하여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구성상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낮은 자세로 부처명의 폐지만을 구걸하여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폐지의 공약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공감을 얻은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안이 드러나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약 이행이 혹시 야당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를 최소화하면서‘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 만을 만족시킬 타협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만일 이러한 의미의 여가부 폐지라면 결사반대한다는 의사를 미리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바인연은 가족 중심의 정책대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복지체계를 완전히 개편하고, 소멸되어 가는 “가족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전세계에 회복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약화되어 가는 가족의 연대감을 회복하고, 철저한 개인주의로 인하여 깊어지는 개인의 소외감과 고립감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함으로써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이 생명력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직개편의 과정에서는 남녀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과 함께 이미 심각해진 남녀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을 동시에 수행해 낼 로드맵을 속히 마련하되, 더욱 통합적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처를 찾아 과감하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업무를 도려내는 대수술도 단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단순한 조직개편 이상의, 우리 사회가 잘못 걸어온 길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자, 회복의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수장을 담당해 온 김현숙 장관이 수많은 언론의 포화를 맞으면서도 꿋꿋이 양성평등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되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은 어쩌면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바인연은 여성가족부 폐지의 본격적 논의에 앞서 위에 언급한 우려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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