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외 지역에 대한 경남도 보완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허 의원은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면서 지원 미포함 시·군 주민들 사이에 상대적 불평등과 상실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 삶의 질 격차가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주민들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은 언제쯤 기회를 가질 수 있나’라는 현실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경남도가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①기본소득 제외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안 정책 우선 배정 ②지역특화산업 육성·일자리 창출·생활 기반 확충 사업 중심 맞춤형 추진 ③기존·신규 정책 시 지역 간 형평성 고려한 전략적 재정 배분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이는 예산 확대가 아니라 국가 정책 사각지대에 도 차원의 보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며 “도민 불평등 해소가 도정 정책의 공정과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고성군 등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보완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공정함과 균형발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