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5월 16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상남도의회)

이번 결산검사는 도의원 3명과 회계‧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1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단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예산집행 전반으로, 집행의 건전성과 적정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검사 결과, 경남도청 29건(시정·개선 21건, 건의 8건), 도교육청 23건(시정·개선 18건, 건의 5건) 등 총 5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도출됐다. 도청 관련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금배정계획과 실적 간 과도한 편차, 행정재산의 비효율적 관리, 사업별 잔액 통합관리 미흡,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관리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특히 경남도가 보유한 행정재산은 전체 공유재산의 98.8%에 달하는 약 14만 건으로, 이 중 상당수가 공적 목적 없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아 활용과 세수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목적을 달성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 후 매각 등의 방식으로 재정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연간 자금배정계획 미수립, 기금의 과도한 사용, 예비비의 부적절한 집행 등이 지적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2년 말 기준 1조 7,856억 원이 조성됐으나, 2025년 현재까지 87.2%인 1조 5,564억 원이 사용되었고, 남은 금액은 2,29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목적에 비해 집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며, 이를 예비비로 처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 밀양1)은 “결산검사를 통해 양 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반복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의견서에 담긴 개선사항이 실제 예산 운영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와 교육감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결산은 6월 열리는 제424회 정례회에서 도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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