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의 세상돋보기] 검찰은 국민이 얼만큼 우스운가

강미숙 / 기사승인 : 2022-04-19 1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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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숙 칼럼]

[칼럼] 강미숙= 검찰총장과 대검, 한동훈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하면 당장 국민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것처럼 과장된 몸짓을 한다. 누가 보면 하루아침에 범죄가 판을 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치안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줄 알겠다. 검찰이 독점해온 권력을 나누는 것에는 이리도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데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몸통 김건희는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검사가족동일체인가.

어떤 일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라는 것이 있다.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금도를 넘는다는 것은 상대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규정하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의 기소권 분리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어진다며 자신에 대한 탄핵절차부터 밟아달라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자신도 수사·기소분리에 찬성해 왔으면서 이제 와 마치 법질서가 무너지는 양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이 무서워 먼저 눕는 것인가.

또 한동훈은 “입법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국민”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반도주냐 비아냥거렸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처벌대상이 될까 두려워 급하게 수사·기소분리 법안을 발의하여 자기보신의 방패를 만든다는 뜻일 게다.

국가공무원인 검사라는 신분으로나 내각의 장관 후보로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다. 공직자의 말 한마디 한 마디는 모두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는 국회와 절반의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검찰권력으로 겁박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밖에 없다.

보통 장관후보로 지명되면 입법부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한껏 몸을 낮추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그 어떤 공직자 후보도 자신을 인사청문할 당사자이자 국정의 파트너가 될 상대당을 향해 이런 망발을 한 경우는 단언코 존재하지 않았다. 더우기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핵심인물로 떠오른 한동훈 후보자는 검언유착 의혹, 부동산 의혹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일개 검사이자 장관후보자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김오수 검찰총장과 한동훈 내정자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호도하지만 기본적인 수사는 이미 경찰이 다 하고 있다. 또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니 통제범위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법률가인 검찰이 형사소추를 하게 하자는데 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호도하는가. 비겁하게 국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차라리 수사권이 박탈되면 전관예우에 지장이 있고 표적수사와 기획수사가 불가능해져서라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주장하라.

검찰 식구든 재벌이든 권력형 비리든 검찰이 공평무사하게 수사했다면 왜 검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진저리를 치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지고 기소분리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겠는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다면 주가조작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커녕 국민의 3분의 2가 선출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장관직을 외피로 쓰고 사정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에 다름아니다. 감옥에 가야 할 자가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시민을 겁박하고 곧 야당이 될 정당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자가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라니, 지금까지 힘없는 국민이나 표적이 된 피의자에게 어떻게 대했을지 안봐도 알겠다.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집단이다. 총칼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군사독재는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했다. 군사엘리트 집단이 나라를 사유화한 것처럼 법조엘리트 당신들이 국가를 접수할 수 있다고 진정 믿는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자멸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똑똑히 보길 바란다. 그동안 당신들이 밍기적거린 결과가 무엇인지 말이다. 정녕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버리고 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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