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사진=교육부제공)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초등 늘봄학교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보도 해명을 통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지방비를 통해 추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 미반영되었다고 해서 초등돌봄공백에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봄학교의 경우, 2023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한 뒤, 2025년에 전체 교육청에 도입 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방비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현재 예산이 미반영되었다고 해서 돌봄공백을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

앞으로 시행되는 초등늘봄학교는 돌봄교실 이용 시간을 현재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현재 1, 2학년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고학년까지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저학년의 경우에도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코딩·빅데이터,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그러나 전체 돌봄교실 중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곳이 11.1%에 그쳐, 퇴근 시간 전까지 돌봄 공백이 생긴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었고 새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담아 초등늘봄교실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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