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기반 구축… 2026년 시행 목표로 정책 추진 체계 마련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 군은 22일 군청에서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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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 (사진=남해군) |
이번 위원회 출범은 2026년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인구, 사회복지, 농어업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정책 방향 수립 ▲재원 확보 방안 ▲지급 이의신청 심의·의결 ▲성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남해군은 위촉식 이후 오는 12월 26일 제1차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지속가능성과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라며 “위원회의 전문적 의견을 반영해 군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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