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중 1/4 지났지만, 아무 진척 없어
(이슈타임)서영웅 기자=100일간의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서로를 탓하기만 하고 있어 주어진 기간이 아무런 소득없이 흘러가고 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보름만인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개회부터 산회까지는 32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의결했고 권성동·渶?의결했다. 이어 국조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로 보냈다.

하지만 특위는 아직도 예열 단계다. 특위의 공식일정은 오는 26일 예비조사부터 시작된다.

이런 특위의 시간 허비 논란은 합의 당시부터 예정돼 있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지난 8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의 조사기간을 ·2014년 12월29일부터 2015년 4월7일까지·로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을 기준으로 해 100일을 계산한 것이다.

당초 야당은 국조요구서가 아닌 국조계획서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을 협상한 시간까지도 국정조사 조사기간에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특위 간사가 이 과정에서 민감한 쟁점들을 미리 정리한 것도 아니다.

조사범위를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명박 前대통령·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야당이 채택을 요구했던 증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추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위원회 의결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만 이뤄졌다.

결국 여야 간사 합의 이후 증인·참고인 채택 등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100일 중 4분의 1이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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