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예비역 공군 중장 구속

서영웅 / 기사승인 : 2015-01-30 1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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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예비역 공군 중장 천모씨 구속
20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공군 중장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슈타임)서영웅 기자=20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공군 중장 천모씨(66)가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 이하 합수단)은 30일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천씨를 구속했다.

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7일 천씨를 체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천씨는 전역 후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인 블루니어의 부회장으로 영입돼 박모 대표(54. 구속기소)가 전투기 부품을 구입"교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정비대금 240억여원을 빼돌리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또 수입을 축소 신고해 수천만원의 군 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있다.

블루니어는 공군, 방위사업청과 KF-16 전투기 적아식별장치(CIT) 등 각종 전투기 부품 정비계약을 맺고 중고 부품을 마치 새로운 부품인 것처럼 속여 교체하는 수법으로 정비대금을 가로챘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천씨가 방위사업청이나 공군 쪽에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합수단은 240억원대 정비대금 사기 혐의로 블루니어 대표 박모씨와 전 이사 추모씨(52)를 구속기소하고, 블루니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사무관 출신 김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블루니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예비역 공군 대령 천모씨와 오모씨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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