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 원칙 위배된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세월호 유가족들이 최근 집회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는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들은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 폐기 1박2일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가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루액 물대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경찰 장비 관리규칙에 위임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 운용지침에만 등장한다"며 "이는 기본권 제한 행위를 법률에 근거토록 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또한 "많은 참가자가 다친 것으로 봐서 물대포 사용 정도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광화문 인근 교통용 CCTV 9대로 집회를 감시"촬영하고 집회 관리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또한 지난 2일 "부당한 경찰력 사용"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아널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과도한 경찰력 사용은 끔찍한 수준"이라며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은 평화로운 시위대를 최루액 섞은 물대포로 해산시킬 이유가 어디 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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