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상윤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발달장애아 관리 역설
(이슈타임)백민영 기자=2살된 아기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만든 10대 발달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 논란 중이다.

부산지법은 판결문에서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전하며 그렇지만 "발달 장애 1급인 피고인 A군이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적 있다.

이에 해당 상윤이 어머니는 지난 1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정신지체장애아라는 이유만으로 A군이 무죄를 선고 받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고백했다.

덧붙여 "潁?선임해 A군의 무죄를 선고받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화가 날 따름이다"고 분노했다.

상윤이 어머니는 "살인죄 무죄는 물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신청도 기각됐다"며 "제 2의 상윤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감호를 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시켜서라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윤이 어머니는 검찰에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블로그에 탄원서 서명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네티즌에게 호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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