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만들려다 ＇망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국책연구기관들이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적을 올리려다 정작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27개 국책연구기관의 청년인턴십 예산불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해 국책연구기관들은 청년인턴 채용 예산으로 90억3700만원을 배정받았지만 이 중 3억여원을 쓰지 못한 채 '불용 예산'으로 처리했다.

정부가 고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채용 기간을 줄이는 꼼수를 쓰면서 청년 인턴 대상자들이 지원 자체를 꺼린 탓이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사무총장은 '지난해 초 청년인턴을 10개월씩 총 268명 고용하는 것으로 수요를 잡았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부터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채용 인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면서 '채용 기간을 10개월로 할 때는 채용 전환형 인턴이었기 때문에 응모율이 높았는데 5개월로 줄이나 보니 직장 체험형에 불과하게 돼 지원율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예결심사소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인턴 기간 축소를 지시한 곳이 어디냐'고 묻자 강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 방침 이었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 인턴제 대상 기업을 늘리고 취업지원금을 상향하는 등의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눈에 보이는 고용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정부를 겨냥해 질타를 쏟아냈다.

새누리 김정훈 의원은'(10개월로 기간을 늘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숫자채우기에 불과한 인턴십'이라고 말했다.

기관별 예산 불용율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2%,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0%, 한국행정연구원 10.9% 등의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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