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6년만에 외부인사로 감사원 사무총장에 오른 이완수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펼쳤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청와대가 감사원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가 이 총장을 추천한 게 아니냐 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고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또 이 총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 총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를 감사할 수 있겠냐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외부 인사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고 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김도읍 의원은 외부 인사가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냐 면서 오히려 검찰 출신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 더 큰 장점이 있는 게 아니냐 고 맞섰다.

김도읍 의원은 이어 검찰 출신 이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사정정국이 조성될까봐 우려하는 것 같은데 부정부패 척결은 감사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 면서 뭐가 그리 겁이 나고 두려운 것이냐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완수 사무총장과 별다른 친분은 없지만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임명 제청을 했다 며 (임명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는 있었지만, 하명이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답했다.

임명제청 당일 감사위원회에 이 총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한 뒤 졸속으로 의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면서 즉답을 피했다.

당사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은 저의 임용과정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이 나와서 민망하다 면서도 임명 당사자여서 구체적인 인사 절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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