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방침 철회 알려지자 사생활침해 우려 다시 일어나

(이슈타임)이윤이 기자=카카오가 검찰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에 검찰의 범죄수사에서 수사 대상에 한해 카카오톡 메시지 요청에 협조하기로입장을 바꾸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6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와 통신제한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카카오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단서가 될 수 있는데도 이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에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검찰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익명화된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가운데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도 있다."

카카오는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명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당시 카카오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13일 검찰의 카카오톡 메시지 검열 논란이 일자 "앞으로도 감청영장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는 그 뒤 카카오톡 메시지의 서버 저장기간 단축, 비밀채팅 모드 도입, 투명성 보고서 발간,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해외 원정 도박 의혹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 갑작스러운 철회 방침이 마련돼 당분간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최근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특별조사를 받고 있어 감청 불응 방침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 아니냐는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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