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를 다투는 것은 행정 소송이 될 수 없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 기각됐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 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며 각하 판결했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19일이 경과한 후에야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국민들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 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怜?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의료기관의 정보를 청구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며 메르스 환자와 관련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에 대한 원고 적격이 없어 소 제기가 부적격하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榮?감염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바 없다 며 일정 처분을 하지 않은 행정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피고의 적격이 없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를 다투는 것은 행정 소송이 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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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정부, 메르스 발생 관련 삼성서울 등 24개 병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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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1] 軍,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긴급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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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국내 첫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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