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었던 ＇살인혐의＇여부에 ＇미필적 고의 있었다＇ 판단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했던 이준석 선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선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의 경우 이 선장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황상 이씨가 퇴선명령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여전히 나오는 등 퇴선명령 지시가 없었다는 근거가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또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선장의 행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승객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됐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선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년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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