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보험금·지원금 타낸 부정수급자 대거 적발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1-25 0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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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행세·서류 위조 등으로 억대 보험금 수급
장애인인 척 연기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부정수급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가짜로 장애인 행세를 하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다.

지난 24일 대구지검 공안부 하반신이 마비된 것 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낸 A(49 무직)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B(50)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사고를 당한 A씨는 재활치료를 받은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음에도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는 것 처럼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 간병료 등으로 매월 400만원씩, 6년간 무려 2억9700여만원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적발됐다.

기업체 대표인 B씨는 북한이탈주민 등 11명을 고용한 것 처럼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노동당국으로부터 1년간 고용지원금 2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식품업체 대표 C(39)씨는 전일제 근로자 3명을 시간선택제 근로자처럼 위조해 1800여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가로채 약식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적발된 16명이 부정수급한 4억4000만원 중 2억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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