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법관 평가 ＂평균 88.98점 보통 이상, 우수 판사 늘어＂
(이슈타임)정영호 기자=대전지역 판사들의 재판 진행이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기는 했으나 "막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올해 법관 평가에서 대전고"지법 판사들이 평균 88.98점을 받았다. 지난해 89.5점보다 0.52점 하락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재판 진행과정에서의 공정성, 신뢰성, 신속"적정성 등 10개 항목에 대해 A(100점), B(90점), C(80점), D(70점), E(60점) 5단계로 나눠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대전고"지법 판사들을 평가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1026건의 평가서가 1년 간 접수됐고, 평가된 판사는 129명이었다. 지난해보다 382건, 22명이 각각 늘어났다.

대전변호사회는 변호사 7명 이상이 평가서를 낸 판사 가운데 90점 이상을 받은 법관은 28명으로 지난해 21명보다 7명 늘었다. 70점대 점수를 받은 법관은 지난해 5명에서 올해 3명으로 2명 줄었다.

97.59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조영범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용덕(이하 가나다순) 대전지법 부장판사, 왕지훈 대전가정법원 판사, 이원범 대전고법 부장판사, 정선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이 우수 판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평균 점수 80점 미만(73.44"78.25점)을 받은 불친절"권위적인 법관은 3명이 뽑혔으며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가 이날 공개됐다.

"怜?왜 이렇게 설명을 못 하느냐. 돌아버리겠다"는 "막말"을 하거나 항소심 증거 신청에 대해 "왜 1심에서 신청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을 하느냐"며 짜증을 냈다.

조정을 강권하는 언행과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정 불응 시 패소판결 하겠다"고 고압적으로 말하거나 조정을 하면서 법관보다 나이나 사회적 경륜이 많은 당사자에게 훈계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조정을 강요했다.

재판장이 전 기일에 채택한 증인에 대해 다음 기일에는 "그 증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직권으로 증인을 취소하는 등 부적절"불공정한 재판 진행 사례도 소개됐다.

재판이 지연될 때 대기 중인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 등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같은 법관 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임성문 대전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공정하고 사건 쟁점을 잘 파악해 사건 당사자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법관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불친절하고 권위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70점대의 평가 점수를 받은 법관이 지난해 5명에서 올해 3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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