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 선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두살 난 입양 딸에게 가혹한 폭행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 20년 형을 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김모(47)씨의 상고를 기각 했다.

지난 2013년 말 당시 14개월이었던 딸을 입양한 김씨는 딸에게 이따금 손찌검을 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김씨는 길이 75cm, 두께 2.7cm의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를 들고 딸을 30분간 폭행했다.

딸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자 일으켜 세워 다시 머리,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팔 등 전신을 폭행했고 딸은 양손을 비비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김씨의 구타는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김씨는 부엌에서 빨간 청양 고추를 1cm크기로 잘라 딸에게 강제로 먹였다. 또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기고 샤워기로 약 10분간 찬물을 뿌렸다.

딸은 그 다음날 오후 4시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당시 딸의 키는 82cm, 몸무게 12kg으로 전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을 잃은 상태였다. 심장 속에도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김씨는 살인 혐의와 함께 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입양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 남편 사무실, 상가 계약서 등을 위"변조해 입양가관에 제출한 협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대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가 기각된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남편(51)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부인과 별거하면서 생계비를 주지 않는 등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 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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