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건강 상태 등 감안해 보석 허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국내 최초 남편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여성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3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가 감금치상 및 강간 혐의로 구속된 심모(40·여)씨에게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이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법원이 보석의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 5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남성과 짜고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뒀다.

그러던 중 그는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지난10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는 재판에서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심씨는 지난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피의자에게도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된 후 처음 기소된 사례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심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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