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부정행위가 혼인의 파탄으로 이어진 사실 인정된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김주하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남편의 내연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와 강씨가 함께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강씨가 A씨를 2013년 3월쯤 알게 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 해 7월에는 홍콩에 함께 머물며 '우리는 4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었는데, 벌써 평생을 같이 살 일이 벌어지게끔 해놔가지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씨와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이 인정되므로 두 사람이 김씨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정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혼 사유를 인정하며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양측이 재산 분할에 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또 강씨를 상대로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3억2700만원을 주겠다고 쓴 각서를 이행하라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내 승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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