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감청 확대방안은 죽어도 수용할 수 없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두고 더불어민주장 의원 100여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25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에 임하는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5시간, 10시간씩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의원들에게 시간을 요청하고 있다"며 무제한 토론에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어 "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본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한다"며 "특히 국정원의 숙원사업인 무차별 감청 확대방안은 죽어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저항 의지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영장없이 국민의 금융거래내역을 들춰보겠다는 부칙 조항은 영장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무엇보다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조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조항은 독소조항으로 제2의 수사권으로 부를 수 있다"등을 지적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2013년 당시 국정원에 대한 국회 감독 감독"통제 강화 방안이었던 정보위 상설화를 다시 언급하며 "국정원이 일탈, 남용하지 않도록 외부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관련해 "정보위를 통해서 국회 통제방안, 근본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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