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산상 졸업·제적 처리만 가능해 벌어진 일＂ 해명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세월호 참사 사망 학생 250명 전원을 제적처리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세월호 사망 학생 유가족들에 따르면 단원고는 지난 1월 21일 '세월호 참사 희생(실종) 학생 학적처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냈다.

이 공문은 2016년 개학 이전에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학생들의 학적을 제적처리 하겠다면서 '관련 법령을 검토, 학적 처리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시달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

단원고는 학적처리 지침 사유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의 생존학생과 재학생 86명의 졸업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희생학생들의 학적이 존재해 졸업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 및 재학생 진급으로 학적을 현상태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흘 뒤 경기도교육청은 회신 공문으로 '학적처리(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 인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며 '학생이 사망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결재를 통해 제적처리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단워고는 세월호 사망 학생 250명 전원을 제적 처리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단원고 측이 사망 학생들을 명예졸업 시켜준다더니 유족 몰래 학교에서 지워버렸다'며 반발했다.

한 유족은 '공문에 나온 것처럼 사망한 학생을 제적처리 하려면 최소한 유족들에게 사망진단서라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 아들을 비롯해 세월호 희생학생들은 단원고에서 증발해 버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단원고 측은 '이날 오후 열린 기억교실 문제 관련 협약식에서 교장이 실신, 학교 관계자 대부분이 병원에 있다'며 '아직 공식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적처리는 학교장 권한으로, 교육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앞으로 학교측과 긴밀히 협의해 원만히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족들에게 정식 사과하면서도 '사망 학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가족이 사망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듯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역시 졸업과 제적 두 가지만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들을 사망자로 보고 학적을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1월21일 단원고로부터 '세월호 참사 사망 학생 학적처리 협조 요청' 공문을 받고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2월29일 나이스 상에 세월호 사망 학생들을 제적으로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명예졸업에 대해서는 '명예졸업은 졸업을 인정하는 학력이 아니다. 6ㆍ25 전쟁에 나간 학도병들도 제적 처리됐다가, 50~60년이 지난 뒤 명예졸업장을 받지만 이것이 정식 졸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스 상에 졸업으로 표기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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