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구 반영비율 내국인보다 낮은 규정, 시 특성 반영 못해＂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경기도 안산시가 외국인 거주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당하는 일을 겪었다.

지난 10일 안산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안산시에 지급하는 국세인 보통교부세 중 250억원을 감액했다면서 "정부의 교부세 산정 기준에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지역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안산시에 지원되는 올해 보통교부세는 1053억3300만 원으로, 지난 해 1304억200만 원보다 무려 250억6900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안산시 인구가 지난 2014년 71만2400명이었지만 이듬해 70만5700명으로 7000여 명 가량 줄어 그만큼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안산시의 경우 시 전체 인구의 7.8%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으면 디스카운팅을 당하는 획일적인 룰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백억원대의 예산이 깎이는 일을 당한 것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은 외국인에 대한 인구 반영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외국인의 경우 보정수요로 분류돼 기초수요로 분류되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산정비중이 낮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안산시는 지난해보다 낮은 세입으로 한정된 범위에서의 행정서비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인구수가 내국인 수와 같은 산정기준으로 계산됐더라면 수백억여 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지역 특수성이 모두 반영되지 못한 결과물인 것은 물론 지방자치를 무력하게 만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잣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산출방식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보정수요를 통한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적절하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수요를 파악할 시, 외국인에 대한 잣대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정수요를 통해 보완해주고 있다.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제외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다른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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