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들어갔다＂ 증언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강원도 춘천시에 세워지는 레고랜드의 시행사 엘엘개발의 전 대표 민모씨가 돌려 받은 부가세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증인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민모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삼일회계법인 전 회계사 K씨와 엘엘개발 전 기획관리실장 O씨, 강원도청 시설과 소속 S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측 증인심문에서 회계사 K씨는 "엘엘개발 실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는 강원도에서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재무파악이 필요해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엘엘개발은 거부했으며 사본 전체를 제출하지 않아 자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출된 사본통장에도 자금사용내역 증빙자료가 미비한 것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민 모씨의 변호인 측이 현금시제 자금집행거토보고서에 미 기재된 기초현금과 가지급금에 대해 질문하자 K씨는 "기초현금으로부터의 입출금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출 증빙이 중요하다"며 "가지급금으로 나간 것은 증빙서류가 없어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며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재했다. 배임 및 횡령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증빙이 없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고 대답했다.

또 전 기획관리실장 O씨는 검찰측 증인심문에서 "부가세 환급금은 당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KB부동산신탁이 관리하는 신탁계좌로 들어가 집행돼야 하는데 환급금이 우리은행계좌로 들어가 정상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L과장을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의 "피고인 민모씨가 부가세 환급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인지 엘엘개발법인계좌로 송금받은 것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엘엘개발법인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이 사회 모르게 부가세 환급금이 사용되고 있다고 L과장에게 들었고 부가세가 신탁계좌 외에 다른 통장에 들어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나선 강원도 시설과 S씨는 검찰측 증인심문에서 "자금집행 승인과정은 별도로 결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 이사 확인 도장을 받아 보내면 엘엘개발이 집행한다"며 "자급집행확인서는 엘엘개발에서 자금집행을 임의로 집행되는 것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반대심문에서 변호인 측이 "피고인 민 모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개인명의인지 회사 명의인지 아느냐"고 묻자 S씨는 "삼일회계법인의 2014년도 회계결산을 보면 부가세환급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들어갔으며 명의까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변호인측은 "피고인 민모씨가 아들 민씨를 엘엘개발에 채용했다가 문제가 돼 퇴사시켰다"는 S씨의 검찰진술 확인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S씨는 "민과장이라는 사람이 일하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민모씨의 아들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번 증인심문에서는 지출 증빙서류의 유무와 부가세 환급금 통장 계좌가 누구의 명의인지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됐다.

다음 공판은 6월21일 오후 2시 엘엘개발 과장 L씨 외 1명이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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