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복무지도관 97명이 5만1395명 공익근무요원 관리
(이슈타임)신원근 기자=최근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 동안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가 무려 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익요원이 저지른 범죄는 47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3일에 한 번 꼴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일과 시간 후 이들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87건, 성범죄와 절도가 각각 70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합하면 총 257건으로 전체의 54%나 된다.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4등급을 받거나, 1년 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구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국가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배치된 인원은 전국적으로 5만139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할 병무청 복무지도관은 총 97명에 불과해 복무지도관 1인당 530여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은 4845명이지만 복무지도관은 7명으로, 1명이 무려 692명을 관리해야 한다.

김중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해야 할 병무청, 소속기관 모두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일탈과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병력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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