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새누리당 비대위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이에 동의했다. 지난 달 30일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 국회법개정 등 이러한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 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는 정 의장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향후 20대 국회 들어 불체포특권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 의장은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자문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조만간 빨리 설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하자는 것에 다들 동의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장 직속 기구를 만들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의논하는 것이 옳다'며 '체포동의안 72시간 자동 폐기 규정 철폐는 내가 먼저 얘기해서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지원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정의장이 '의원 특권 내려놓으라는 여론이 비등해 내가 구상을 했던 바 마침 안철수 대표께서 제안해 내가 수용했다.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정 원내대표가 '특위는 너무 많으니 정개특위 혹은 의장 자문기구로 하자는 제안에 우상호'박지원 원내대표가 '특위건 자문기구건 의장께서 제안해달라'고 해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제안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기구부터 설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완벽하지 않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특위 설치가 지연될 경우 징검다리 형태로 의장 직속 자문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데 동의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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