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허가 여부 결정 예정
(이슈타임)이진주 기자=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의 국내 출시 여부가 다음 달 초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 '구글의 국외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가 올해 6월 중순 1차 회의를 해 의견을 정리했다'며 '다음달 초 열릴 2차 회의에서 반출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남북대치라는 안보 상황 때문에 지도 반출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0년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실패해 구글맵의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서비스 해왔다. 그러다 지난 달 1일 재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유명 게임인 포켓몬 고가 한국에 출시되지 않는 이유도 게임의 핵심 기술인 구글맵이 국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가되면 포켓몬 고의 국내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구글이 이번에 지도 반출 허가를 받아 구글맵을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반출 지도에서 군 시설 등 안보와 연관된 내용을 지워야 한다는 우리 군 측의 요청과 이를 '부당한 검열'로 보는 구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의 1차 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국방부 등과 구글 사이의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안다. 다음 달 초 2차 회의에서 이견 조율이 잘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법규에서는 외국 업체가 지도 반출을 신청하면 우리 정부의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휴일을 빼고 60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구글 신청의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그러나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국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많다. 구글이 한국에 지도 서비스 서버를 설치하고 안보 관련 규제를 지키면 얼마든지 구글맵을 정상화할 수 있는데 자사에 유리한 길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의장은 한국에 지도 서버를 설치할 때 생기는 세금이나 법규 준수 부담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를 불공정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도 '나이앤틱이 '친정'인 구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내 포털 등의 지도를 대신 쓴다면 국내 서비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구글의 지도 반출이 안 돼 한국에서 포켓몬고를 못한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나이앤틱 존 행크 CEO는 국내의 구글맵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해법이 있다'며 관련 작업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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