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 불허 결정될 가능성 우세한 상황
(이슈타임)이진주 기자=우리 정부가 구글에 국내 지도의 정밀 데이터 반툴을 허용할지 여부가 24일 중 결정된다.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오후 3시 경기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회의는 두 시간 정도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오후 5시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비율의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2007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공식 요청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도 데이터는 SKT가 보유한 것으로 국가안보 상 민감지역 정보가 삭제돼 있지만 구글이 해외에 제공하고 있는 위성 이미지 등과 결합할 경우 민감정보가 노출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반출 조건으로 주요 보안시설 삭제를 요청했지만 구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어 법인세를 회피하고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구글은 한국 기업이 이미 제공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위협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버 문제 역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해야 해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외교부와 산업부는 통상 마찰을 우려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부처는 안보 등을 이유로 반대 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도반출이 협의체 참여 부처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만큼 허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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