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송금 이후 외교적 현안으로서 위안부 문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수순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일본 정부가 오늘 31일 화해·치유재단에 108억여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과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측은 이날 재단 계좌로 10억엔을 송금할 예정이다. 이날 일본 측의 10억엔 송금 계획은 한일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각의 결정을 통해 10억엔 출연을 최종 확정한지 1주일만에 송금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측이 해야 할 핵심 이행조치는 사실상 마무리되게 됐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합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재단에 예산 10억엔을 일괄 거출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면 적어도 한일 정부 사이에서는 ·외교적 현안·으로서의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수순으로 진입하게 된다.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증언에 나서면서 위안부 문제가 첫 공론화된 지 25년 만이다.

화해·치유재단은 10억엔을 재원으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46명)에 대해서는 1억원, 사망자(199명)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분할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생존자는 현재 40명이지만 지난해 12월 28일 한일간 위안부 합의 타결시 생존했다 이후 사망한 6명에게도 생존자와 마찬가지로 1억원이 지급된다.

재단의 기본 지원대상은 위안부 피해자 245명으로, 정부에 공식 등록된 238명에다 대일항쟁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7명(사망자)을 포함한 숫자다.

전체 10억엔 가운데 약 80%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20%는 재단의 목적에 비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기억 등 상징적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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