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자녀 병역 면제율, 일반인 대비 각각 5배·2배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우리나라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중 병역 면제자는 2520명(9.9%)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의 병역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제2국민역까지 합해도 2.1%밖에 안됐다.

특히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도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병역면제자는 무려 4.4%(785명)나 됐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공기관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한 사람은 572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의 보충역 판정 비율 10.2%보다 2배나 높은 수치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67.5%인 1만7146명으로, 10명 중 7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질병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들은 1884명으로, 무려 74.8%를 차지했다.

병역면제 사유가 된 질병으로는 고도근시(420명)가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위공직자 자녀 중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726명이었고 질병으로는 불안정성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김중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이 병역 회피 의혹을 살 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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