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유저 위해 누진세는 있어야 한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이 누진세와 관련해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조 사장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 등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퍼유저(super user, 전기요금 과다 사용자)"을 위해 누진세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단일요금제를 사용하는 곳은 프랑스 밖에 없다"며 "누진세 필요성에 대해 한번도 입장을 바꾼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누진율 완화에 대해서 조 사장은 "현재 누진구간 6단계를 대폭 줄이고, (누진제 6단계 구간 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며 금년 겨울 전에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사장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전기료와 저소득층 전기료는 싸고 징벌적 전기료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며 "요금 체계 결정은 정책 영역이어서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시혜적 또는 징벌적 요구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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