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체결 관측

(이슈타임)전석진 기자=9일 정부가 서울에서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지난 1일 도쿄에서 한국정부와 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한지 8일만에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이어간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체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실무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으로 GSOMI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GSOMIA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실무협의에서 사실상 협정 체결에 필요한 모든 실무적 절차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으로 협정 문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이 GSOMIA를 체결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GSOMIA를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 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2년 전 맺은 약정으로 미국을 매개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정보 역량을 직접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 면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관련해 안보적, 군사적 이점이 있다 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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