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시민 5000명과 1인당 50만원 위자료 청구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46"榮?지난 6일 자신을 포함한 시민 5000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 등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이들을 모집했고, 여기에 1만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중에서 일부 인원과 함께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수사 기록을 입수해 검토하는 대로 청구 금액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 혼란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곽 변호사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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